학교폭력, 제대로 대응하세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해온 법률사무소 이학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적절한 교육과 선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교육청 소속 변호사 경력과 현재도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피해 학생 보호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심의위원회 대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전반을 전문적으로 대리합니다. 사건 경위 파악, 증거 제출, 의견서 작성, 심의 과정 참여 등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의견서 작성
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성격과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전문적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의신청 및 재심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진행합니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가족 상담 및 지원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법적 조언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 선도
가해 학생에게도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통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절차
사건 접수 및 상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및 정리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CCTV, 증인 진술,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심의위원회 절차 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여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조치 이행 및 사후 관리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시 주의사항
즉시 신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와 교육청에 신고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 보관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메시지, 사진, 동영상, 증인 등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병원 진단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학교폭력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지원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심리적 지원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 방지
학교폭력이 해결된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종류
1단계 조치
-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학교 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단계 조치
- 1단계 조치에 준하는 조치
- 학급 교체
- 출석 정지 (10일 이내)
- 학교 내 자치심의위원회 회부
3단계 조치
- 전학 조치
- 퇴학 처리
- 소년원 송치